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,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 내 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의 불합리성 시정 요청
1. 청원 취지
정부가 추진하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제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 내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이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 현장의 관리 체계를 무시하는 중복 규제이며, 건물 관리비 인상과 책임 소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물론, 꼭 시행이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각종 소, 중, 대형 데이터 센터, 교량, 지하도, 댐 등 단일 목적인 경우는 유지관리가 가능한 듯 보이나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의 경우 한 건축물에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곳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
특히, 건축물 용도 구분 및 연면적으로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. 이에 저희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.
2. 세부 문제점 및 강력한 요구사항
문제점
불필요한 중복 규제: 이미 많은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들은 관리사무소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통신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법적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조치입니다.
비용 증가: 신규 자격 요건으로 인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존 관리 인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외부 용역을 강제할 경우 불필요한 이중 계약이 발생하여 결국 사용자들의 관리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책임 혼란 및 품질 저하: 현장 상황을 모르는 외부 용역업체가 유지관리 주체가 될 경우,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관리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.
강력한 요구사항
중복 규제 철폐: 이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'예외 인정' 제도를 즉시 도입하십시오.
계약 및 비용 보호: 기존 유지관리 계약(3~5년)을 존중하여 계약기간 동안 유예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. 이중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, 정부 또는 법 제정 주체가 그에 따른 손해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십시오.
자율적 가이드라인 전환: 강제적인 법제화가 아닌, 선택적 가이드라인과 우수 관리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.
책임 범위 명확화: 소방, 전기, 기계 설비와 통신 설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,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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