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피스텔·상가,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일괄 의무화를 멈추고, 자율·예외 인정 중심으로 바꿉니다. 국민신문고 청원 참여 지금 서명 왜 제외해야 하나요? 중복 규제 — 기존 관리체계 위에 법정 의무를 덧씌우면 비효율 발생 비용 폭증 — 외부 용역 이중계약·중복점검으로 관리비 상승 책임 혼선 — 소방·전기·기계·승강기·통신 간 경계 흐림 형평성 문제 — 단일 목적 건축물과 복합용 오피스텔 및 상가를 일괄 포함하는 불공정 자율+전문관리 vs. 일괄 의무화 포인트 자율+전문관리 일괄 의무화 ..